묻지마 살인,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안이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내로라하는 유럽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만 한 곳이 없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대로 어디든 돌아다녀도 거리낄 것이 없죠. 뭔가 더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치안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국가로는 오히려 일본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치안'이라고 말해도 이질감이 없죠. 

 

 

 

그렇지만 요즘의 범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치안이 좋은 국가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뇨, 칼부림이라뇨. 대한민국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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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한민국이 총기 허용 국가였다면?
• SNS의 비정상적 활용
• 불필요한 공유와 비교의 시대
• 형벌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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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총기 허용 국가였다면?]

2023년 8월, 때아닌 "묻지마 살인 사건", 혹은 "묻지마 살인 예고"가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시작은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에 발생한 일이죠. 시작부터 어이없습니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행인 5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칼을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흉기 난동을 벌셔 9명에게 가해를 합니다.

 

범인은 22세 남성입니다. JTBC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일베 용어와 욱일기 등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현역 흉기 난동범은 '01년생 최원종'…범행 전날도 흉기 들고 갔었다 (JTBC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54128?sid=102

 

범죄자는 범행 이후 10분도 되지 않아 검거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힌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묻지마 살인' 범죄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날은 대전에서 교사에게 칼부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리역, 한티역 등 여기저기서 대량 살인 예고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난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총기 허용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묻지마 살인이 칼부림이 아니라 총기난사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허구한날 들려오는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국가이니까요. 아니 좋은 국가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총이 없으니 칼부림을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치안이 좋은 국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총기 허용 국가였다면, 미국보다 더 한 일도 많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살인이 쉬워지고,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SNS의 비정상적 활용]

그저 하나의 칼부림 사건이면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곳에서도 비정상인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의 일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이번 사건 이후에 나온 SNS에서 나옵니다. 분당 AK 칼부림 사건 이후 묻지마 살인 예고가 전국적으로 무려 40건이 넘었습니다. 13명이 검거되었고, 나머지 글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작성한 사람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SNS라는 루트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칼부림의 피해 대상자가 되어 생사가 오가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저런 글을 작성하다니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유와 비교의 시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일까요. 묻지마 살인의 특징은 원한관계도 없고 별다른 살인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삶부터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의 삶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묻지마묻지마 살인에 대한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나의 활동을 타인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소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묻지마 살인 예고와 같은 일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살인'이과 예고의 홍수 속에 살게 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아주 옛날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상식 등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해 보죠.

[형벌 강화의 필요성]

대한민국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재 유무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형벌이 강한 편인지에 대한 척도를 제공해 줍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형벌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강력한 형벌제도는 묻지마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소 만만한 형벌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정신병 증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형벌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형벌 강화가 무조건 적인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힘이 막강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강력하게 범죄에 대해 통제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형벌 강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모두 보호해 주기엔 일반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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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 제도가 변합니다.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 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이 만들어졌죠. 기술의 발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변하면 제도도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언제나 법은 뒤따라갑니다.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이미 대한민국 법의 빈틈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기에 법은 너무 나약할지도 모릅니다. 법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