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 내용 요약 온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있다. 1.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