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텔레그램 n번방사건, 유포자와 가입자 처벌수위는? 2019년 11월, 한겨레를 통해 최초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서 다뤄졌다. 화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등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듯했다. 그렇지만 '궁금한 이야기 Y' 등 TV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비인간적, 아니 인간이라는 말을 가져다 쓰기도 아까운 행태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민 청원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벌써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신상공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 대한민국 청.. 더보기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Feat.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실시간 검색어에 '국회청원'이 올라와있었다. 내가 아는 단어는 '국민청원'인데 조금 다른 단어가 올라와 있어서 용어가 바뀐 것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민청원'도 있고, '국회청원'도 있다. 2가지가 다른 것이었다. 나처럼 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리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중에서도 3가지의 권한을 모두 분리해두었다. 흔히 말하는 '3권분립'이 바로 이것이다. 입법부(국회) / 사법부(대법원) / 행정부(정부)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쪽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하는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