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Feat.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실시간 검색어에 '국회청원'이 올라와있었다. 내가 아는 단어는 '국민청원'인데 조금 다른 단어가 올라와 있어서 용어가 바뀐 것인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국민청원'도 있고, '국회청원'도 있다. 2가지가 다른 것이었다. 나처럼 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리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중에서도 3가지의 권한을 모두 분리해두었다. 흔히 말하는 '3권분립'이 바로 이것이다. 입법부(국회) / 사법부(대법원) / 행정부(정부)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쪽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하는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